사내대출, 크나큰 복지

1. 사내대출의 좋은 점

여러분들은 본인의 직장에서 어떠한 복지를 받고 계신가요. 물론 두둑한 월급이나 여유로운 근무시간이 최고의 복지겠지만, 금리가 오르는 요즘에는 사내대출 역시 어마어마한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대출은 사내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내대출은 금융권에 잡히지 않는 대출로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꿀 같은 여윳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여가 발생하기에 여러모로 직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직원들의 복지로 내세워 애사심을 고양시킬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대출을 통하여 회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내대출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사내대출 제도를 확립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ㄱ. 일반적인 채권의 발생 형태로 대출

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통하여 대출

 

일반적인 채권이라 하면, 회사대 직원으로 차용증을 써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내대출에 대하여 지급 기준이나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사내규를 확립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 : 절차가 간단하다. 사실상 내규를 정하는 것 외에는 절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용증의 경우는 꼭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점 : 업무무관가지급금 발생. 대여는 기업 본연의 업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개인에게 추가적인 상여 소득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대출이나 장학금, 직원 선물비용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해줍니다.(법인세 절감). 기금을 통해 지급한 금품의 경우 비과세.(직원의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과는 무관하지만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통해 진행하면 비과세, 회사에서 직접 지원하면 과세됩니다.

  단점 : 설립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 및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기에 업무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입니다.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만약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발생했을지도 모를 이자만큼 법인세를 회피하며 이득을 취한 꼴이 되는 거죠. 때문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적정 이자율(4.6%)과 비교하여 덜 받은 만큼은 이자가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그 만큼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얻어갔다고 간주하여 소득 처리를 해줍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주택자금목적의 대여에 한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양과 그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 주택자금 목적 (전세를 위한 대출 혹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

-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지분을 보유한 임원 및 사업주의 경우는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지분을 보유한 임원의 가족이 직원인 경우, 그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정해 줍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4. 리스크 관리

대출은 돈을 회수 할때 종료됩니다. 돈을 회수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회수에 대한 계획을 회사내규에 충분히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의 규모를 퇴직금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회수가 힘들 때 퇴직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발생시키는 시점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에 추후 상환이 불가능할 시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두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내 대출.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